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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690호, 2009. 5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5조(事務所)

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8.08.30 인용(위헌확인),각하 2014헌마368 판례